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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정주요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4-04-25 1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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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 및 유공자 포상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하였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204명→408명)하는 등 국민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87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증가한 94%에 달했으며, 전체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도별 목표달성도는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춰 공공보육 이용률,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등 다양한 지표 분야에서 달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19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는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많았고,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내 문화접근성을 높인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난임센터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의 경우,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경기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 똑버스 및 통합교통플랫폼을 운영하여 신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사례집 발간, 맞춤형 행정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평가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생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를 많이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 사례 확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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