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본격화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3-07-04 17:45:19
기사수정
  • 7월4일 새 임대주택 공급모델 지원발표에 따라 공공주택 부속토지도 임대사업 특례
  • 민간 토지 활용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공급 걸림돌 해소돼 사업 관심·참여확대 기대
  • 상생주택 총 12개소, 2천9백 세대 추진 중… `송파구 일대` 제1호 토지 사용 협약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청

7월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되어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 및 사용료 등 사업계획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하여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 접수받고 있다. 규모․절차 등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하여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G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
  2. 정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하기로 정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 인력효율화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육아기 단축업무 ...
  4. 尹 대통령,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철통같은 대비태세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
  5.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6. [한국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부정평가 1위 `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2024년 3월 셋째 주(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88%는 부정 평가했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7. 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 비상수송대책 시행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28일(목) 04시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목) 0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27일(수)에 이미 구성을 완료한 시(市), 구(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교통대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